위자료 청구 방법과 기준: 외도, 가정폭력 유형별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배우자의 유책 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금액과 입증 방법이 달라진다.

위자료의 법적 성격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산분할과는 별도의 청구권이며, 양자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한다.

유형별 위자료 기준

1. 외도 (부정행위)

가장 대표적인 위자료 청구 사유다.

위자료 범위: 통상 1,000만~5,000만 원 (사안에 따라 상이)

입증 방법:
–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
– 사진, 영상
– 호텔 결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 흥신소 조사 보고서
– 상대방의 자인(인정)

상간소송: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간소송).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2. 가정폭력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위자료 산정에서 무겁게 평가된다.

위자료 범위: 통상 2,000만~7,000만 원 (폭력의 정도에 따라 상이)

입증 방법:
– 진단서, 치료 기록
– 사진 (상해 부위)
– 경찰 신고 기록, 112 출동 기록
– 보호명령 결정문
– 피해자 진술서

3. 유기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는 행위다.

입증 방법:
– 별거 기간 증명 (주민등록 이력)
– 생활비 미지급 증거
– 연락 두절 증거

4. 경제적 학대

가정 경제를 독점하거나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다.

위자료 청구 절차

재판이혼 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 법원이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금액을 결정한다.

합의이혼 시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시한다. 공증을 받으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혼 후 별도 청구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소멸시효).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두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1. 위자료는 외도, 가정폭력, 유기 등 유책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다.
2. 외도는 통상 1,000~5,000만 원, 가정폭력은 2,000~7,000만 원 수준이다.
3. 증거 확보(대화 기록, 진단서, 신고 기록)가 청구의 핵심이다.
4. 외도 상대방에게도 상간소송으로 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이혼 후 위자료 청구 기한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