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담보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활용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무엇이 다릅니까?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사적 책임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됩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 미가입,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반면, 특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는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무엇입니까?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험사마다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입니다. 교통사고 경험자의 가입률이 비경험자보다 약 7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됩니까?

가해자의 활용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처분 감경을 위한 형사합의에 활용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진행했다고 하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1월 이전에는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는 합의 내용을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활용

과거에는 형사합의금의 기준이 모호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형사합의 성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보험 보장이 제외됩니다.

• 음주운전 사고
• 뺑소니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

핵심 정리

마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절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률상담 예약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