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발목골절 후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남아 있으신가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발목골절 후유장해의 평가 기준, 지급률, 진단서 발급 방법 등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발목골절 후유장해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상해로 인한 발목 골절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은 AMA 장해율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정상 발목의 운동 범위에 대비하여 다친 발목의 운동 제한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통합약관 기준으로 발목골절에 따른 후유장해는 최소 5%부터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운동 제한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후유장해 담보가 있고 5%의 장해율을 인정받으면, 1,000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반드시 주치의에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은 통상 15만 원 전후이며, 진료비 포함 시 20~2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치의에게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성을 확보한 다른 병원이나 의사를 통해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발급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다양한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후유장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고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발목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과거에 발목골절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당시 가입된 보험: 소멸시효 내라면 청구 가능
• 만기된 보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
• 사고 이후 가입한 보험: 해당 사고로는 청구 불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다만, 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마치며

발목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 측정 방법, 진단서 발급, 보험사 대응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전문가의 법률상담 예약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