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인터넷 검색 정보는 얼마나 정확할까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합의요령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합의 관련 정보 중에는 실무와 맞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를 실무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경미한 사고와 중상해 사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사고는 장해 여부를 기준으로 경미한 사고와 중상해 사고로 구분됩니다. 골절이나 근육 파열이 있더라도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면 경미한 사고로 분류됩니다.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장해진단 관련 정보나 “진단기록을 넘기지 마라”는 조언은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경미한 사고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인터넷에서 “실제 손해액만 보상한다”, “실수령액을 보장해준다”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의 휴업손해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모두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또한 통원치료만 받는 사고에서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은 소송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보험사 주장 과실은 무시해도 된다”, “소송 시 과실을 10% 낮출 수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과실 주장이 부당한 경우도 있지만, 과실 확인 사이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튜브 등에서 안내하는 과실 비율은 전체 사고 중 극히 일부에만 해당하는 특수 사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시 10% 과실이 낮아진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입원을 오래 하면 합의금이 올라갑니까

“오래 입원할수록 합의금이 증가한다”는 내용도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는 경우, 입원일수가 늘어나면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도 함께 증가합니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마치며

교통사고 합의에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단일 요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 부상 정도, 과실 비율, 보험사 성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률상담 예약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