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기본부터 알아야 할 핵심 사항

교통사고 후 합의를 진행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 비율, 합의금 산출 구조 등 기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침범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의무 위반
• 낙화물 사고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자동차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만 보상됩니다.

과실 비율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됩니까?

과실 상계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100만 원, 치료비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실 비율에 따른 변화입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는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산출됩니까?

2주 경추염좌 진단, 입원 5일, 통원치료 없음 기준의 산출 예시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담당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항목과 달리 변동 폭이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은 효과가 있습니까?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원칙대로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어 오히려 합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마치며

교통사고 합의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과실 비율, 합의금 산출 항목, 보험 약관의 기본 구조를 파악한 뒤 합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상담 예약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