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질문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채무자인 저한테만 압류가 들어오나요? 배우자 집으로도 들어오나요?” 답변 “내 빚 때문에 배우자까지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만 집행됩니다. 기본 원칙 대상 압류 가능 여부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 가능 배우자 명의 재산 불가능 (원칙) 공동명의 재산 채무자 지분만 가능 자녀 명의 재산 불가능 (원칙) 배우자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적 인격체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외: 배우자 재산에…

사례 질문 “개인회생 접수 중인데 카드사 등기가 오고 있어요. 근무 중이라 못 받았는데, 등기 내용은 무엇이며, 법원 출석 시 시간이 안 될 때는 어떡하나요?” 답변 카드사에서 등기가 오면 “소송이 걸린 건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급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이란? 항목 내용 뜻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신청하는 간이 절차 특징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름 핵심 14일 내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을 받으면? 단계 행동 기한 1 등기 수령 (부재 시 우체국 보관) —…

사례 질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내용증명 우편물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우편물이 오면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가 후 우편물 수신은 흔한 일이고, 대부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물 유형별 대응법 우편물 유형 내용 대응 채권 양도·양수 통지 “A은행이 B추심사에 채권을 넘겼다” 확인만 — 변제계획대로 납부 잔여 채무 독촉 “밀린 돈 갚아라” 인가결정문 사본 회신 세금·과태료 고지 국세·지방세 납부 요청 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양육비 청구 양육비 미납 독촉 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보험 안내 보험사…

사례 질문 “개인회생 수임은 마쳤는데 아직 법원 접수는 안 된 상태예요. 통장 압류가 걱정인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185만 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답변 통장 압류 걱정, 정말 급하시죠.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급여, 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입금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항목 내용 명칭 행복지킴이통장, 급여보호통장 등 (은행별 상이) 보호 한도 월 185만 원 수준 (최저생계비 기준) 개설 조건 급여·연금…

사례 질문 “개인회생 신청, 즉 사건번호가 발급되면 그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카드사가 추심을 자체적으로 중지하나요? 금지명령 전에도 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답변 추심 전화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적 효력 vs 실무적 현실 구분 내용 법적 효력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해야 강제집행 금지 실무적 현실 사건번호만으로도 대부분 추심 중지 법적으로는 사건번호 발급만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카드사별 실무 대응 채권자 유형 사건번호만으로 추심 중지 메이저 카드사 (삼성·현대·신한·KB) 대부분 중지 은행권 대부분 중지 저축은행·캐피탈 회사마다 다름 대부업체 중지…

사례 질문 “배우자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소액임차보증금 면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면제재산은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재산입니다. 임대차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면제재산 주장 방법이 달라집니다. 본인 명의 vs 배우자 명의 임대차 명의 면제재산 주장 인정 가능성 본인 명의 확실하게 가능 높음 배우자 명의 + 본인 자금 가능하나 소명 필요 중간 (법원 재량) 배우자 명의 + 배우자 자금 본인 재산 아님 해당 없음 면제재산을 확실하게 주장하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가장 유리합니다. 배우자 명의여도 면제재산 신청은 가능한가? 네,…

사례 질문 “출퇴근 왕복 100km라 차가 꼭 필요합니다. 회생 신청 전이나 회생 중에 가족 명의로 저렴한 차를 리스·렌트하고 타는 건 법적 문제 없을까요?” 답변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 이해합니다. 가족 명의로 리스 후 운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 정리 항목 가능 여부 주의사항 가족 명의 리스계약 가능 계약자는 가족 본인이 운행 가능 보험 가입 확인 본인 계좌에서 리스료 지출 가능하나 주의 금액에 따라 낭비 판단 리스료가 얼마까지 괜찮은가? 월 리스료 법원…

사례 질문 “하나은행에 카드·대출이 있는데 같은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어요. 깜빡하고 못 옮겼는데, 개인회생 사건번호도 나왔고 끝났다는 서류도 받았습니다. 청약통장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모두 있으면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상계(상쇄)란? 은행이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있으니, 예금에서 빼갈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 → 은행: 대출 1,000만 원 (빚) 고객 ← 은행: 예금 300만 원 (청약통장) ↓ 은행: 300만 원 상계 처리 → 대출 잔액 700만 원으로 줄어듦 상계 가능 시점 시점 은행 상계 개인회생…

사례 질문 “전세대출이 있어서 금융기관에 확인하니 신용대출이라고 합니다. 지인이 보증기관(HUG, 주택보증공사)에도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나중에 큰 문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숨은 구조 대부분 모르시는데, 전세대출은 이런 구조입니다: 은행 (대출 실행) ←보증→ HUG 또는 HF (보증기관) ↓ 연체 발생 시 ↓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 → 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이전 즉,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빚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권자가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문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자를…

사례 질문 “부산회생법원 절차 진행 중(개시 전)입니다.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각 결정했는데, 채권자(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가압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시려는 거군요. 이 시점이 좀 미묘합니다. 개시결정 전 vs 후 시점 금지명령 채권자 가압류 신청 전 없음 자유롭게 가능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개별 발령 발령된 채권자만 금지 개시결정 후 법률상 당연 금지 전면 금지 핵심: 금지명령은 “개별적”입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됩니다. 즉: 금지명령이 나간 채권자 → 가압류 금지 금지명령이 아직 없는 채권자 → 가압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