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질문 “코인투자 사기로 우울증 등 치료 중입니다. 파산 진행 중인데, 파산 신청 전에 보험을 해약해서 어머니가 지인 채무를 변제했어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실업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불안하실 텐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편파변제에 해당하는가? 파산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상황 편파변제 여부 본인이 직접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해당 가능성 높음 어머니가 임의로 보험 해약 후 변제 고의성 낮게 평가 생활비·의료비로 사용 해당 없음 질문자의 경우, 어머니가 본인 허락 없이 보험 해약금으로…

사례 질문 “자산이라고는 개인사업장 하나 있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에요. 파산 면책 되나요? 사업장 압류하나요?” 답변 보증금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임차보증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산 유형 파산재단 편입 비고 부동산 O 매각 후 배당 예·적금 O 잔액 전부 보험 해약환급금 O 해약 시 예상 환급금 임차보증금 O 아래 예외 확인 생활필수품 X 면제재산 주택 보증금 vs 사업장 보증금의 차이 구분 주택 임차보증금 사업장…

사례 질문 “개인파산 하고 싶은데요… 사치는 아닌데 틱톡 사기도 당하고 이사비용도 썼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면책 재량도 안 되나요?” 답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되는 걸까?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질문자 해당 여부 도박·사행행위 해당 없음 과대 소비·낭비 해당 가능성 낮음 사기에 의한 채무 부담 피해자 → 유리 재산 은닉 해당 없음 허위 서류 제출 해당 없음 질문자분의 경우: – 틱톡 사기 피해: 본인 과실이 아닌…

사례 질문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무도 면책 되나요?” 답변 면책을 받고 나서야 “아, 이 채무를 빠뜨렸다”고 발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상황에 따라 면책 효력이 미칠 수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상황 면책 여부 설명 고의로 누락 면책 안 됨 일부러 숨긴 경우 실수로 누락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음 면책 가능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 보호 필요 낮음 실수로 누락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몰랐음 다툼 여지 개별 판단…

사례 질문 “수급자이고 장애인인데 500만 원 정도 못 갚았어요. 통장 압류에 신용불량까지 됐는데, 저도 해당 되나요?” 답변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이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고, 아예 별도의 채무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을까? 제도 조건 적합한 경우 개인회생 정기적 소득 필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배드뱅크 소액채무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 채무조정 연체 30일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는…

사례 질문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국내에 주소지(주민등록)가 유지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몇 가지 실무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항목 가능 여부 주의사항 신청 자격 가능 국내 주민등록 유지 필요 서류 준비 가능 (대리) 변호사 위임장 필수 법원 출석 대리 가능 법원에 따라 본인 출석 요구 변제금 납부 가능 국내 계좌 유지 필요 소득 증빙 핵심 쟁점 해외 소득 → 국내 기준 환산 가장…

사례 질문 “개인회생을 2023년에 했는데 아직 5년이 안 지났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이전에 개인회생을 하셨다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면책으로 끝났는지, 폐지(취소)로 끝났는지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 회생 종결 유형별 재신청 가능 여부 종결 유형 재신청 제한 설명 면책 완료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원칙적으로 5년 내 재신청 제한 폐지(취소) 제한 없음 기간 제한 없이 즉시 재신청 가능 변제 완료 전 폐지 제한 없음 사유 소명 필요 “면책 완료”인데 다시 빚이 쌓였다면?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례 질문 “자영업을 하고 있는 70대입니다. 아직 연체는 하고 있지 않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변과 가족들이 알 수밖에 없나요?” 답변 이 걱정,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 평판이 중요하니까 더 신경이 쓰이시죠. 결론부터 정리하면, 개인회생 사실이 직접적으로 주변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알려지는 경로와 가능성 경로 알려질 가능성 설명 법원 결정문 낮음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만 송달 관보 공고 매우 낮음 일반인이 검색하기 극히 어려움 신용정보 등록 금융거래 시만 대출·카드 신청 시 확인 가능 채권자 추심 중단 경우에 따라 추심 전화가…

사례 질문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절차가 더디게 느껴져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답변 이런 답답함,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채무 문제로 마음이 급한데 법원 절차는 느리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정상적인 진행 속도가 있고,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별 소요 기간 단계 소요 기간 설명 서류 준비 2~4주 변호사와 함께 서류 수집 신청 접수 즉시 법원에 서류 제출 개시결정 1~3개월 법원 심사 기간 변제계획안 인가 추가 수개월 채권자 의견 수렴 등 변제금 납부 3~5년 매월 변제금…

사례 질문 “광주에 사는데 광주 법원이 빡세다는 얘기가 많아서… 서울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겨서 진행하면 안 될까요? 나중에 걸려서 회생 못 하게 될까 봐 겁납니다.” 답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법원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확인 방법 설명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 전입일자 vs 신청일 비교 소득 증빙 직장 소재지와 주소지 불일치 보정권고 거주 사실 소명 요구 현장 확인 드물지만 우편 송달 여부로 확인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