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질문 “보험 해약 시 받는 환급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답변 네,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해약 시 예상 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약환급금과 청산가치 항목 내용 해약환급금 보험을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반영됨 — 해약하지 않아도 예상 환급금 기준 변제금 영향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 증가 보험 유지 vs 해약 구분 보험 유지 보험 해약 청산가치 해약환급금만큼 반영 해약 후 현금 보유 시 반영 보장 유지 상실 실익 해약환급금이 적으면 유지 유리 환급금이 크면 해약 검토 전략:…

사례 질문 “회생 중 실직하면 변제금을 못 내게 되는데 어떡하나요?” 답변 실직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변제계획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실직 시 대응 순서 순서 행동 기한 1 담당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 실직 즉시 2 실업급여 신청 퇴직 후 빠른 시일 내 3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최대한 빨리 4 변제금 감액 또는 기간 연장 법원 결정 변제계획 변경이란? 항목 내용 사유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신청 법원에 변경 신청서 + 소명…

사례 질문 “아내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소액임차보증금 면안 되나요?” 답변 면제재산을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재산과 소액임차보증금 항목 내용 면제재산이란? 회생 절차에서 보호받는 재산 (청산가치에서 제외) 소액임차보증금 주거 안정을 위해 보호되는 최소한의 보증금 핵심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듦 본인 명의 vs 배우자 명의 구분 본인 명의 배우자 명의 면제재산 주장 확실 가능하나 소명 필요 본인 자금 투입 시 당연 인정 자금 출처 소명 필요 법원 판단 자동 인정 변제율 등…

사례 질문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 재계약 기간 전인데 채권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가고 집을 빼야 하나요?” 답변 걱정이 크시겠지만,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만기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권설정이란? 항목 내용 뜻 채권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 효과 전세 만기 시 채권자가 보증금에서 우선 회수 가능 회생에서의 취급 별제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 임대차 기간 중에는? 상황 영향 임대차계약 유지 중 보증금 반환 시점 미도래 → 퇴거 불요 재계약 기간 전 계약 유지되는 동안 거주…

사례 질문 “월세 살아서 추가 보장받는 생계비는 변동 없나요?” 답변 기본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 생계비는 매년 인상되지만, 추가생계비는 실비 기준이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생계비 vs 추가생계비 구분 기본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실비 (실제 지출 기준) 변동 매년 인상 실제 금액 변동 시 항목 식비·의류·교통 등 월세, 교육비, 의료비 등 적용 가구원 수별 자동 적용 개별 신청·소명 필요 추가생계비 주요 항목 항목 인정 방식 월세(주거비)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교육비 자녀 학비·학원비 (합리적 범위) 의료비 정기…

사례 질문 “개인회생 변제 도중 정년퇴직이 되어 국민연금으로만 변제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 도중 퇴직하면 “앞으로 어떻게 갚지?” 걱정이 크실 겁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되며,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변가능한가요? 항목 내용 국민연금 = 소득?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 변제금 산정 국민연금 수령액 – 최저생계비 = 변제금 변제금이 줄어드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변제계획 변경 절차 단계 행동 1 퇴직 증명서 확보 2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확보 3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4 변제금 감액 또는…

사례 질문 “지인이 회생을 준비 중인데,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답변 실제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 산정 원칙 기준 소득 포함 여부 실제 수령한 양육비 포함 판결문은 있으나 미수령 불포함 조정 합의했으나 미이행 불포함 일부만 받고 있는 경우 실수령액만 포함 미수령 양육비 소명 방법 소명 자료 설명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통장 내역 양육비 입금 없음을 증빙 양육비 이행관리원…

사례 질문 “저와 아들(8세), 중증1급 장애 아내(희귀난치질환) 3명으로 부양가족 신청하려 합니다. 아내가 10년 전부터 월 60만 원의 장애연금을 타고 있는데, 이 연금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장애연금 월 60만 원만으로 독립 생계가 불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은 “실질적 부양 필요성”입니다. 요건 기준 배우자 소득 없거나 연간 100만 원 이하 독립 생계 능력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애연금 취급 사회보장급여 —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볼…

왜 알아야 하나요? 개인회생·파산 외에도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조건에 맞으면 원금의 7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항목 내용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성격 장기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핵심 원금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지원 대상 요건 내용 연체 기간 6개월 이상 연체 총 채무 10억 원 이하 상환 의지 소득이 있거나 상환 의지가 있는 자 제외 대상 고의 부정행위, 사해행위 등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내용 원금 감면 최대 70~90% 분할…

사례 질문 “워크아웃을 하려는데, 자동차를 아들과 바꿔 타고 있어요. 명의를 바꾸고 워크아웃을 해도 문제없을까요?” 답변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직전에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항목 내용 심사 과정 워크아웃 심사 시 최근 재산 변동 내역 확인 명의 변경 시점 신청 직전이면 재산 은닉 의심 결과 심사 거절 또는 불이익 가능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황 위험도 워크아웃 신청 직전 명의 이전 높음 합리적 사유 없이 가족에게 이전 높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