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추가생계비는 매년 바뀌나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법률정보)
- “월세 살아서 추가 보장받는 생계비는 변동 없나요?”
- 기본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례 질문
“월세 살아서 추가 보장받는 생계비는 변동 없나요?”
답변
기본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 생계비는 매년 인상되지만, 추가생계비는 실비 기준이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생계비 vs 추가생계비
| 구분 | 기본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
|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실비 (실제 지출 기준) |
| 변동 | 매년 인상 | 실제 금액 변동 시 |
| 항목 | 식비·의류·교통 등 | 월세, 교육비, 의료비 등 |
| 적용 | 가구원 수별 자동 적용 | 개별 신청·소명 필요 |
추가생계비 주요 항목
| 항목 | 인정 방식 |
|---|---|
| 월세(주거비)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
| 교육비 | 자녀 학비·학원비 (합리적 범위) |
| 의료비 | 정기 치료비·약값 |
| 보험료 | 건강보험·국민연금 본인부담분 |
월세 추가생계비의 핵심
| 질문 | 답변 |
|---|---|
| 월세가 오르면? | 임대차계약서 갱신 후 변경 신청 가능 |
| 월세가 내리면? |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음 |
| 기본 생계비 인상과 연동? | 별도 — 기본 생계비와 무관 |
| 연세(1년치 일시납) 시? | 추가생계비(주거비) 요청이 어려울 수 있음 |
법원별 차이에 주의
| 법원 | 특징 |
|---|---|
| 서울회생법원 | 자체 기준표 운영 |
| 수원회생법원 | 별도 기준 가능 |
| 기타 법원 | 관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음 |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은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법원의 최신 기준을 문의하세요.
핵심 정리
- 기본 최저생계비는 매년 인상되지만, 추가생계비는 실비 기준입니다.
- 월세 추가생계비는 실제 납부 금액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월세가 변동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27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